'수도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2.03 최근 SNS에서 겪은 몇가지 일들
  2. 2014.10.30 1박2일이 지역경제를 살렸는가?


원본 작성일 16.9.24




장면1  

<서울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지방에 가서 살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페이스북에서

나 : 객관적으로 서울이 더 살기 좋은 곳이고, 자기 출신 지역 떠나라고 강요할수도 없다

상대 : 그렇다.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다. 그런 점을 지자체들이 고려해야할텐데 

나 : 지자체가 왜 그걸 고민하나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는것도 아닌데. 지금도 동남권 신공항 낭비라고 반대하는거 못봤나. 단순한 효율성 논리로 지방에 자원배분하는 데에 반대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다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 투입하는 것은 앞으로 더 가로막힐것 

상대 :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중앙에서 안할테니 지자체라도 해야한다는것. (중간에 좋은 일자리 제공에도 인구이탈이 극심한 지방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야기가 나옴) 인구유출의 원인이 일자리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에선 지자체가 할수 있는게 있지 않겠느냐 

나 :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한테 메뉴개발하라고 하면 창조성이 발휘됩니까. 지자체는 그냥 그지역을 떠나지 않을 지방대학 및 해당연고 출신들로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나 : 개인적으론 서울이 비교대상인것도 가혹합니다. 전세계에 서울만한 도시가 어딨습니까. 지방의 익명성 없고 끼리끼리 인맥문화에 스트레스 받는거 맞는데 그걸 해소하려면 외지인 유입을 늘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방에서 살겠다는 유인이 있어야겠죠. 신안 섬노예 같은것도 좁은 사회가 문제면 행정력 투입하거나 연륙교건설 같은게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이 문화적으로 낙후됐다고 단순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방에 갖추어야 할 사회적 기반구축이나 비용 얘기 나오면 입을 싹 닦아요" 






장면2 

<만약 수도권에 원전이 있어도 이번 지진에 대한 보도가 이런식이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네요(영남권 거주자로 추측)> 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상대 : 수도권하고 거긴 인구밀도가 다르죠 

나 : 동남권을 인구밀도 가지고 부족하다 할거면 막말로 이나라가 평양인민공화국이랑 뭐가 다릅니까? 

상대 : 아 동남권을 말한게 아니라 고리 월성 지역을 말한겁니다 

나 : 그렇다고 하시니 믿고 넘어갑니다만 김포나 파주 같은데에 원전 있었으면 해당 읍면 인구밀도만 세셨을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게 그런식인게 아니죠




장면3 

<해남군의 출산장려금 정책 출산율은 높아졌지만 전출로 인해 인구는 줄어 - 한경 기사> 에 대한 트위터 반응

상대 : 유출 무서워서 안된다는 논리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나? 사람에 투자하는거 아끼면 안된다 계속해야한다 새는 손해를 능가할 정도로 계속해야 성공하는게 사람에 대한 투자임. 우리도 그렇게 교육에 투자해서 고성장한것. 

나 : 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인 출산장려책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다만 행위자 측면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한것도 아니고 지방재정 털어서 한건데 인구유출의 결과면 누가봐도 손해고 모럴해저드 사안인데 어떻게 계속하라는거냐

상대 : 모럴해저드는 거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그리고 지자체의 존속은 그 조직에게나 상위가치일뿐이다 

나 : 정책이 구체적 목표가 있을텐데 출산장려책에서 인구증가를 가지고 평가 안하면 대체 뭘로 평가해야한다는건지, 지역은 떠났지만 한국에서 살 사람한테 썼으니 괜찮다고? 그럼 한국정부는 자산 다 팔아서 세계빈국 국민들 지원해줘야겠네 

(중략)

상대 :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이 소멸하리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결국 통폐합될텐데 투자가 다른데 새는거보다 사람을 향하는게 맞지 않느냐 

나 : 그래, 나도 회생불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근데 "니들은 어차피 이래하나 저래하나 못살아나니 어차피 서울로 떠날자들 돈이나 계속 쥐어줘라" 이게 할 말이냐? 

(그는 이에 대해 표현을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었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문제일뿐 가치체계나 발화의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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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에 대해 겪은 것들을 토대로 하면, 국고로 추진되는 지출규모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국고낭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짐), 또 지자체의 재정수준은 대단히 건전한줄 앎. 물론 재정 낭비도 많은건 사실인데 그 본질은 못먹던시절 명절에 과식해서 설사하는 딱 그상황으로 이해하면 맞다. 그동안 <수도권,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의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지자체가 변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며 핵심 해결주체가 되는거 숱하게 많이 들었다. 

나에게 이걸 지자체의 문제냐 정책의 대상이 될 사람의 문제냐 묻는다면 난 후자에도 강한 의구심이 든다. 어제겪은 세번째 사례가 진짜 기막힌데 종합하면 "이래하나 저래하나 너희 시골은 소멸할 확률이 높은데 출산장려정책은 고귀하니 중앙정부라 쓰고 수도권이라 읽을 주체에 출산장려책을 압박하기 위해선 계속 떠날 사람들에게 돈이나 쥐어주는걸 용기를 가지고 계속하라" 정도. 이게 정상 사고인가? 정상이다. 슬프게도 생각을 정리해서 모으면 이런 식으로 이어질 '논리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난 이런 논리나 사고방식이 극소수의 특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의 실태에 대한 무지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문제는 또래 고학력층으로 가면 "중앙정책은 지역변수에서 가치중립적" 이라는 명제를 추호도 의심치 않고 굳게 믿는 자들이 절대다수에 가깝다. 진보정당및 그 정치세력들. 차라리 조직세가 작아서 신경을 못쓴다고 하면 모를까, 자기들이 수도권 일부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그림이 나오는 이유를 계급의식의 문제니 하며 계급배반투표 따위에 몰두한 전통이 벌써 몇십년인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등장하는 지방의 낙후된 문화, 집단주의적 문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넘어 나오는 미개-혐오 발언들이 그때 했던 착각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장담할수 있나? 하긴 진보정당만의 문제일까. 호남 털어내고 전국정당 간다고 신난 모 정당 지지자들이 설치던게 불과 몇달 전인데. 이게 시대흐름이고 내가 이상하고 모난 사람일 뿐인걸. 

지금껏 재원 마련은 알아서 하고 지자체가 해결하란 식의 "지방 문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 소리가 한두명이 한 소리가 아닌데 이제는 또 "지원금 받고 튀는사람 생겨도 나갈 사람에게 돈은 계속 줘야한다"는 얘기를 보게 되니 흥분안할수가 없었다. 그러게. 그동안 우리는 정부 왜 욕했나? 그저 내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던게 아닌가? 당신이 살기 힘든 문제도 당신들 알아서 해야지, 왜 헬조선 운운하며 불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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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이 지역경제를 살렸죠"



1박2일, 여수박람회 등 근래 국내관광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가 관광산업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류의 주장(혹은 분석)이 있다. 글쎄 외지인 방문이 늘긴 했는데 그게 지역경제가 산 건지는 잘 모르겠다. 특정 구역 지역상인이 살았지. 물론 1박2일의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냥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갈 데 찾는 서울/수도권 주민들에게야 긍정적이었겠지.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선 근래의 지방의 수도권민을 위한 관광지화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미 많은 맛집들이 맛이 변해서 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고, 한 지인은 극단적으로 말해 "서울 사람들은 전주 사람들이 버린 곳만 가는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물론 수도권민이 죄인이라는 건 아니다. 목포 같은 경우 10년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많은 사람들이 차끌고 내려오자 북항 회타운 일대에서 상인들이 제주도급 거품장사를 했다. 지금은 많이 까여서 좀 내려앉았지만. 어쩌면 관광산업이라는것의 본질이 결국 그런 호갱장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이 명소를 잃었으니 피해의식인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세운 평판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의 명소가 질적 평가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평판 형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온 인지도가 다른 모든 요인을 무시할정도로 강력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같이 질적 저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 망해야 할 곳이 망하지 않고, 살아야 할 곳이 망해야 할 방법을 좇아 길을 떠나고 있다.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박2일이 지역경제를 살렸다는 명제를 보고 울컥해서 써본다. 그 말은 제주도 경제를 요우커들이 살려줬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1박2일은 지역경제를 살렸을지 모르나, 지역명소를 다 죽였다.




+) 당시 강호동의 호들갑이 너무나도 순진한 서울시민의 그것이어서 혐오했었고, 1박2일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지만, 지금 1박2일에 대한 악감정은 없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잘 짚은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의 1박2일은 상징의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그 지역 상권이 살았다고 해서 부가 지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그렇게 핫한 지역은 서울 자본이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서울 자본이 서울 음식으로 지방의 경관을 끼고 서울사람 상대로 장사하고 있는 것.

+++) 물론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과도기의 문제일수도 있다. 사회의 변화로 명소의 기준이라든지 평판이 재편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이 가진 자원(소비자 파워, 자본 파워)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이 일방적인 방향의 재편과정이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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